• 작성일 작성일 : 13-06-21 00:52 / 조회 : 1,630

"어찌돼든 불체자 감소 안될 것"

이민개혁 법안(S744)이 통과돼도 불법이민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.

이민연구센터(CIS)는 19일 법안이 통과된 지 10년 후인 2023년에는 미국에 500만 명의 신규 불체자 인구가 추가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.

연방의회예산국(CBO)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이민개혁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부여돼 미국 내 불체자 인구는 잠정적으로 줄겠지만 실제로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는 완전히 차단하지 못해 여전히 불체자 문제는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보고서는 “법안이 제정되면 미국이 불체자를 사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오히려 국경 등을 통한 밀입국 시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”이라고 원인을 설명했다.

한편 보고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50만 명의 불체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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